“구조적 문제 가진 공기업 사장에 자리 걸고 해결책 요구”한-인도 CEPA 개정 위한 통상장관 회담 이르면 3월 개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재무구조상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일부 공기업 사장에게 1차로 8월 말까지 직을 걸고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공기업 대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몇몇 공기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들 공기업의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9∼12일 산하 11개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점검한 윤 장관은 이 가운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남동·중부·남부발전 등 5개사 사장을 다시 불러 계획안을 들여다봤다.

윤 장관의 발언은 과거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문어발식 투자를 한 뒤 이를 유지하고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추가로 계속 예산을 퍼붓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비롯해 해외에 적자 자산을 가진 석탄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부채와 방만 경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 부분이 무섭다”며 “자기의 역량보다 훨씬 많은 해외사업을 보유한 것, 이것도 일종의 방만 경영”이라고 일갈했다.

윤 장관은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했으면 질적 성장을 위해 비핵심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경영정상화에 대한 실천 의지가 없으면 알아서 물러나라고 했는데 이는 빈말이 아니다”며 “8월 말까지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는 이어 “일부 발전자회사의 경우 발전기 유지·보수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왔는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한편,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 당시 합의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협정(CEPA) 개정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오는 3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2010년 체결된 한-인도 CEPA는 상품 양허율이 85%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개방수준이 가장 낮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상품 양허율과 규범 등에서의 개방 확대 방향과 구체적인 향후 협상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