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영업제한 발표 뒤 반발 일자 “TM조직 유지하라”

금융당국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에 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그다음 날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일부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 영업을 제한하자 일부 금융사는 TM 직원을 해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각 금융사에 TM 조직을 유지하도록 지도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해고없이 조직 유지하도록 지도했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후속 대책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괜히 ‘불똥을 맞았다’는 보험업계의 불만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TM 영업 제한 조치는 TM 비중이 70%를 넘는 ERGO다음 등 7개 보험사는 제외되지만 TM 비중이 10%를 넘는 보험사 12곳은 해당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금융당국은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어 3월 말 이전이라도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이날은 조직 유지를 지도하는 등 연일 땜질 처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TM 직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데 지금처럼 영업을 막고 3월 말 이후에도 영업 정지 조치가 이어지면 회사로서는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전 금융사 TM 직원은 5만명이 넘으며 대부분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

AIA생명 홍콩 본사가 TM 영업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국계 금융사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사무처장은 “서한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항의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내용뿐이었고 외국계든 비외국계든 (보험, 카드) 업권 관계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금융사는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 개인 식별 대체 수단 마련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에서는 여권번호 등 대체 수단 마련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도 사용하기 복잡해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대체 수단을 또 만드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체 수단을 만들 게 아니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만 하는 일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미국 등은 우리나라의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를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하는데 이런 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