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회의서 ‘공공기관 낙하산 근절 방안’ 논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왜 근절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낙하산 근절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낙하산’을 추천한 인사를 발본색원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독립시켜 운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모호한 대책으로는 정권의 입맛대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일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낙하산 근절 방안을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 나온 방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F의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을 누가 추천했는지 공개하자는 것이었다. 실적이 나쁜 기관장을 추천한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낙하산 근절 방안만 빠졌다.

기재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낙하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당수의 공공기관에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 전 검찰 고위직 인사 등을 기관장이나 상임감사로 임명한 직후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대책을 늦게 발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미 낙하산 인사는 다 해놓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에 대해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운위 산하에 소위를 만든다고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공운위 자체를 기재부에서 독립시켜 총리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낙하산 인사가 대통령의 뜻인지, 대통령을 등에 업은 실세의 의지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세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노동시장에서 실력 있는 인사로 자연스럽게 선임되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 인사에도 노동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실적이 좋지 못한 기관장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기관장들도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