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로 넘어가면 7월 지급 차질 우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입법에 여야가 합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기초연금 입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로 잡힌 기초연금 지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25일 오후 예고 없이 서울 마포구 독막로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초연금 법제화가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늦춰지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준비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법제처 규제심사,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기초연금 입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이 통과되지 못하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여야 논쟁을 하면 기약이 없을 것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벌였다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70%에게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되, 국민연금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양보한다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5%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80%까지는 곤란하다고 마지노선을 그었다.

반면, 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하려면 최소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든지,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75%까지는 확대 검토할 수 있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하위 80%까지 올리게 되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총합)이 208만원으로 뛰어올라 실제 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인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꼴이 된다고 반대했다.

문 장관은 야당의 주장은 상당히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줄 것이냐, 20만원을 줄 것이냐는 것으로, 부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상대적 노인빈곤 문제가 더 심화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정부의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공평성을 맞추고 후세대에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야당에서는 20~30대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하는데 미래에도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에게 20만원을 주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국민연금과 연계를 안해서 부유층에게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결국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민연금 연계라는 기본원칙은 정부로서 양보하기 어려우니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연금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1년에 들어갈 돈이 10조원, 많게는 50조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현재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 장관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합의정신 문화를 존중해서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승소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서민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인 만큼 담뱃값을 올리자고 경제부처에 계속 제안하겠다고 문 장관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