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33개국 중 4위

한국이 비정규직의 훈련 기회를 늘려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적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를 내고 이런 내용의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했다.

OECD가 34개 회원국과 중국 등 주요 비(非)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나눠보니 한국은 독일, 일본과 같은 그룹에 속했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도전 과제로 꼽혔다.

특히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른 회원국에 견줘 강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2012년 이후 구조개혁 성과도 평가했다.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의 진입 장벽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돼 왔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가 완화됐다고 언급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선 2012년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2013년 상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발표했다. 이 지표는 나라별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비교하고자 1998년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33개 조사대상국 중 네 번째로 규제 수준이 높았다. 2008년에는 조사대상 27개국 중 6위였다.

기재부는 “규제수준은 2008년과 유사하지만 그리스·포르투갈 등 다른 나라의 규제가 완화돼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교역·투자 장벽’의 규제(2위)가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정도, 관세, 국제기준 정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기업 지배구조와 가격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 규제도 7위로 상위권이었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가 3위였고 철도, 도로, 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도 6위로 높은 편이었다.

회계, 법률, 건축 등 전문서비스업 규제(16위)는 중위권이었으며 의류, 식품 등 소매업 관련 규제는 29위로 상당히 규제 수준이 낮았다.

기재부는 “규제개선의 체감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규제 총량제와 규제 자동효력 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