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양파값 등 급등·폭락 반복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에 최근 가격이 폭락하는 양파 등 채소류 소비촉진 행사를 더 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만남을 주선한 3대 마트 중 한 곳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 게다가 마트 판촉행사에 하루에 양파를 하나 먹던 가족이 5개, 10개로 늘리지 않는다. 그러나 적자에 허덕이는 농민을 생각하면 정부는 이런 ‘읍소’라도 해야 한다. 역대 정권의 호언대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에 성공했다면 좋겠지만 결과는 미미하다. 지난 5년간 주요 농산물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했고, 최고가는 최저가의 두 배를 넘기도 한다.

31일 농수산식품공사(aT)의 농수산물 가격정보시스템(Kamis)에 따르면 2월 배추(1㎏) 소매가격은 2010년 3069원에서 2011년 4805원으로 오른 뒤 2012년에는 1885원으로 내렸다. 지난해에는 3917원으로 급등하더니 올해 2229원으로 폭락했다. 최고가(4805원)는 최저가(1885원)의 2.5배나 된다. 양파(1㎏)도 최고가(2013년 2707원)가 최저가(2010년 1389원)의 거의 두배다. 건고추(1㎏)의 최고가(2012년 1만 7008원)는 최저가(2010년 7600원)의 2.2배다.

잘 알려진 대로 올해의 가격 폭락은 풍년 때문이다. 이날 양파(1㎏)의 가격은 1527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3460원)보다 55.9% 하락했다. 수요는 139만 9000t인데 공급량은 146만 9000t으로 7만t이 남는다. 겨울배추도 저장량이 13만t으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했다. 이날 가격(1㎏)은 1907원으로 1년 전(4066원)보다 53.1% 내렸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경보제(안정, 주의, 경계, 심각) 중 심각단계가 되면 직접 개입한다. 하지만 농민 여론이 악화되자 양파 가격 등이 경계 단계임에도 선제적으로 응급처방에 나섰다.

하지만 해법은 제한적이다. 정부 및 농협 농산물 재고 방출 시기를 미루고, 마트 등에 소비촉진 행사를 요청했다. 군부대와 학교급식에 채소 소비 확대를 권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 지금도 마트에서 채소 할인행사를 하고, 군부대와 학교도 원래 국산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단지 판촉행사나 채소 식단을 한 번 더 해주길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있지만 단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만 4번의 농산물 가격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가공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역시 없다.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역대 정부의 관련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이번 정부도 지난해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효과를 보기는 이르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에는 고랭지 배추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농산물의 품목별 협동조합을 만들면 산지에서 적정량을 생산하거나 과잉 생산분은 폐기·저장할 수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