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8만원꼴…올해도 3조8천억원 보전해줘야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투입된 국민 세금이 지난 5년간 1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공적연금을 하루빨리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51조8천억원)이 이들이 불입한 연금 보험료 수준(37조9천억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액을 채워준 것이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천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5년간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호주머니에 28만원씩을 넣어준 셈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훨씬 가팔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적자 보전액은 2009년 2조8천억원에서 2010년 2조4천억원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1년에 2조6천억원, 2012년 2조8천억원을 기록하고서 지난해에는 3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1천117조3천억원) 가운데 연금충당 부채(596조3천억원)가 53.3%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3조8천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천억원에서 2017년 16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금수급인원이 지난해 34만8천명에서 2017년 43만명으로 연평균 5.4% 증가하고 퇴직연금 인상률은 매년 3%일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천억원에서 2017년 3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지난해 33조1천억원에서 2017년 48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정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3.5%)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내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공무원 연금을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 재정안정화 정도가 약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