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 단기해결 어려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고용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다가설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티핑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평온해 보이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듯이 질적 변화가 되는 시정을 티핑포인트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청년 고용률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3월 청년 실업자가 46만명으로 전체의 40%에 이르고 학업 및 취업부진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500여만명”이라며 “일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자에 나오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을 인용, “직업의 필요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사람은 생업이 있어야 생각이 곧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라면서 “청년들이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고용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월 15∼29세 청년고용률이 39.5%인데 30대에선 73%로 청년실업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양적으로 계산하기엔 곤란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건 장기적인 변화로, 초기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더딜지 몰라도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능력중심사회를 강조하면서 ‘후(後) 진학’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벌사회에서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이 선(先)취업 후(後)진학 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 인생이 성공한다”며 동문서답을 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선취업을 하되 진학의 기회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고졸 취업자들에게 값싼 근로자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시작해 성공할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고졸 취업경력이 10년 된 이들을 대상으로 국비유학생을 선발했다”고 소개했다.

방하남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은 선취업에 방점이 있다”면서 “우리는 고등학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외국에선 30%가 대학에 가고 70%는 선취업한다. 이런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