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최 국제 콘퍼런스… 세계 석학들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논의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저축 감소, 복지비 증가 등을 초래해 흔히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고령화가 꼭 재앙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행태 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결합하면 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문의 글로벌 통화지표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과 ‘안전자산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경제 석학들이 참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데이비드 블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고령화는 경제 성장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주체들이 행동양식을 바꾸거나 정부가 적절한 변화 유인책을 쓰게 되면 (부정적 영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 1965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구가 연평균 성장률을 2.01% 포인트 끌어올렸으나 2005년부터 2050년까지는 성장률을 되레 0.87% 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블룸 교수는 분석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들이 늘어난 기대수명을 염두에 두고 ‘노년 대비 저축’을 늘리게 되면 저축률 하락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업들도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 ‘사람’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늘리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나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외국인력 도입, 의료보건 및 연금 제도 개편 등의 정부 노력이 가미되면 고령화의 덫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블룸 교수의 주장이다.

한은 총재 후보로도 강력히 거론됐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전파 경로로 은행보다 기업의 역할이 더 부각됐다”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채권 등을 발행해 조달한 외화자금을 자국통화 예금으로 보유(캐리 트레이디)하는 과정에서 통화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때는 미국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만큼 개별 국가의 통화량 변동과 글로벌 유동성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달러화로 환산한 글로벌 기업 부문 통화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리카르도 카바예로 미국 MIT 교수는 “안전자산 금리가 제로(0)에 이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안전자산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위험자산 금리가 계속 높게 형성돼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킨다. 카바예로 교수는 “금융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자산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경기 동조성 심화에 대비한 안전망(Safety net) 구축을,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장기 성장 효과가 미미한 내수 부양보다는 생산성 제고를 각각 제안했다. 로버트 고든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1대 99’로 상징되는 소득 불평등 완화 노력을 강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