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원장들, 부동산 통한 내수 촉진도 주문중장기 최대 과제는 규제 완화…현재 상황서 증세는 부담

주요 경제연구원 원장들은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연구원 원장들은 15일 연합뉴스의 설문조사에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 ‘경기가 급락하면’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추경과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정책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일부 원장들은 부진한 내수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제시했고 대다수 원장이 한국 경제의 중장기 과제로 규제완화를 꼽았다. 금리 인상과 증세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경기 확장적 정책 필요…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내수 침체에 이어 수출까지 감소하면 확대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과 통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률 57%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급락하면 긴급 추경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하 원장은 통화정책에 대해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하며 경기가 급락하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하반기에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현재처럼 3% 미만이면 기준금리 인하 검토와 제한적인 추경 등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재정집행률을 높여 빠른 소비회복을 유도하고 내수 부진이 어어지면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예산 집행을 앞당길 수 있겠지만, 추경은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미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일형 KIEP 원장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가 예상되면 재정지출 조기 집행과 확장 등 단기적 경기 부양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재정과 통화 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전환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금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계했다.

◇부채·소득불평등 구조적 문제 해결로 소비 진작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규제 완화, 서비스업에서의 새로운 수요 창출, 사회부조운동,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재건축연한 재조정, 도심과 부심의 급행 지하철 신설을 통한 부심의 주택수요 증대, 기업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와 투자의 부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부조운동을 하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소비증대→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확대 등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상속 등을 위한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일형 KIEP 원장은 “민간 소비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둔화, 소득불평 심화로 인한 소비성향 하락 등이다”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KDI 원장도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보다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등 구조적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가, 보건 등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햐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수도권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규제 등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큰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투자 위해 규제 풀어야

한국 경제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이 대세를 이뤘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해야 하며 내수 활성화로 내외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중장기 구조 개혁을 상당 부분 포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규제 혁파와 대외개방을 통한 서비스업 확충으로 성장률 증가→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가→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형 KIEP 원장은 “공정한 경쟁 원칙 등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기업 경쟁력과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기업투자 위축을 해결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중장기 측면에서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 등이 필요하고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세, 현재로서는 부담

증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일형 KIEP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내수 부진 등으로 부담스럽다”고 진단했고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를 하면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복지, 통일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 증세보다는 세입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증세보다 세출 구조조정, 국고보조금 개혁 등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소득 불공평의 확대로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소득 불공평은 증세보다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야 하고 증세를 하려면 최고소득 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은 “재정 효율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강화한 뒤에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