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 집단 반발 왜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철강·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반도체·디스플레이·섬유 등 국내 총생산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23개 업종별 단체가 집단 반발한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몰고 올 파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불청객을 자처하며 재계의 관련 기자회견에 3개 부처 국장급 고위관료를 급파한 것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2011년 2월 관련 법안이 나온 이래 3년이 넘도록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서 불러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뿐 언제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매번 정부 훈육만 듣고 다녔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법시행 6개월 앞두고 열린 최종 공청회에서 재계의 반발만 확인했을 뿐이다. 때문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계획은 줄줄이 미뤄졌다. 지난달 말까지 할당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도, 7월 말 ‘업체고시’, 8월 말 ‘할당신청서 접수 등도 기약이 없다.

정부의 실무준비 역시 미진했다. 배출권 거래 비용이 사실상 ‘세금 거두기’인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책정했을 뿐 지난해 얼마큼 온실가스가 배출됐는지 정확한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나온 2015~2017년 탄소배출권 총량인 16억 4000만t이라는 기준도 2009년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가 산정근거와 과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 신인도, 국무회의 통과 등을 운운하면서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려고 하려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때문에 법 제정과 시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정부는 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면 8000억 달러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각국이 출연한 기금은 미미하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영국과 독일 정도만 전국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나라들은 아예 도입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 독일과 영국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온 나라들로 1990년과 2009년을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가 각각 21.1%, 15.2% 감소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 124.8% 온실가스가 급증했다. 갑작스러운 감축으로 후폭풍이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며 2015년부터 3년 동안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기 위해 27조 5000억원의 과징금(t당 10만원 상한 기준)을 물어야 한다. 특히, 원전발전 비중 감소 등으로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 발전 부문에서만 13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2007년 매출기준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최대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