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권 ‘엇박자’
A시중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김미진(가명)씨. 그는 팀장과 함께 10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거래 실적이 좋은 중견기업은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최고경영자(CEO)와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김씨는 ‘그림의 떡’이라고 잘라 말한다. 김씨는 “적은 인력으로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관리하다 보면 영업점 실적 기여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항상 관리대상에서 뒷 순위로 밀린다”면서 “관계형 금융이란 취지는 좋지만 영업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한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9~11등급(15등급 기준)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에 나설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9~11등급 기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조차 받기 힘든 저신용 기업들이다. 시중은행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부터 금감원이 은행원의 순환배치 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 역시 관계형 금융에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각종 모럴해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영업점은 3년, 본점은 4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규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담당 직원도 3년마다 교체하며 주거래 기업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지경인데 어떻게 관계형 금융을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도 기술금융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초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큰 틀에서 2금융권 중심으로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이끌고 가겠다는 밑그림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여신금융업체계 개편안’을 발표,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 3개 업종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리스나 할부사들이 가계여신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을 특화하라는 취지다. 또 이달 말에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이후 기술금융 지원 주체가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으로 옮겨 가고 있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시중은행에 기술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전국적인 영업망을 지닌 시중은행이 관계형 금융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영업권역이 중첩되며 금융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12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