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책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 지적

공공기관들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4년새 2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총 6만2천962명으로 2009년의 5만3천280명보다 18.17% 늘었다.

’소속 외 인력’은 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해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등 외관상으로는 기관 소속의 직원들과 다를 바 없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도 크다.

지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6만2천962명)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4만4천325명보다 42.04%(1만8천637명)나 많다.

정부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경제정책방향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라며 재차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천717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천130명), 한국철도공사(4천971명), 한국공항공사(3천115명), 주택관리공단(2천414명)의 순이다.

이들 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은 이보다 훨씬 적다.

주택관리공단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명에 불과하다. 한국공항공사는 17명, 한국철도공사는 295명, 한국전력공사는 356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속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