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체 성장동력 부재… 年평균 소득·인구 증가율 전국 꼴찌 수준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선조들의 옛말이 사라질 판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주요 거점도시의 경제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연구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도시는 공장 이전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지역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지역의 경제 활력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 보고서에서 16개 시·도의 소득과 인구 추이를 비교,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연평균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을 ‘성장지역’으로, 둘 다 밑도는 곳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 증가율은 평균을 넘지만 소득 증가율이 평균에 못 미치면 ‘정체지역’으로, 반대는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구분했다. 1기(1990∼1997년)와 2기(1998∼2012년)로 나눠 본 결과 서울·부산·전남·전북·강원·제주는 두 기간 모두 쇠퇴지역에 속했다. 1기 때 정체지역과 성장지역으로 각각 분류된 대구와 경남은 2기 들어 쇠퇴지역으로 편입됐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로 따지면 서울은 7→13위, 부산은 13→14위로, 대구는 11→16위로 내려앉았다. 인구 증가율에서 서울은 10위로 변함이 없었지만, 부산은 7→15위로, 대구는 6→9위로 밀려났다. 보고서는 지방 도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성장지역으로 꼽힌 충남과 충북, 경기, 인천 등은 지역 경제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지만 전남·전북·강원 등의 전통적인 낙후 지역은 여전히 각종 지표가 평균 이하를 기록하며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오래된 대도시 경제가 쇠퇴하는 현상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라는 경제 이론을 들어 설명한다. 경제가 성숙될수록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낮아 ‘고용 없는 성장’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국 경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거점 도시들에선 90년대 이후 지가상승과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공장의 지방이전이 이어지고 있고, 그 자리를 서비스 업종이 메우고 있다.

보고서는 각 지역이 인구구조 등이 다른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대도시권에는 고학력의 생산 가능 인구가 몰려 있지만 정작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면서 “대도시권에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은퇴자를 비롯한 고급 인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