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새정치연 공식 입장은?”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담뱃세 인상을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가격 인상폭을 놓고 우려가 높아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될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정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오르기 위해선 개별소비세에 담배소비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비롯해 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를 담당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10년만에 꺼내든 담배가격 인상 계획이 첫 걸음도 떼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담배소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세목 추가에 해당하는 만큼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만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낮다는 점에 어느 정도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세수 부족 등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담뱃세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여당으로서도 2016년 4월 총선까지 20개월 동안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현재가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인 만큼 다소 폭이 줄어든 형태로 라도 결국 가격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인 20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기류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통일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 여론 등을 수렴해 절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은 셈이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 흡연자들의 직접적 저항을 고려한 일종의 ‘눈치보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받으면서도 지도부 대부분이 급격한 가격 인상에는 원칙적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담뱃값이 인상되면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 절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인상기조에 동의하지만 앞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금연 확산을 위해선 비가격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관련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에 ‘원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가 뭐래도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는 담배 세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담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상임위원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강증진부담금 논의를 다룰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기조를 정리했다. 12일엔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안전행정위 소속 당 의원들과 연석회의도 가질 예정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감면분을 철회해 부족 세수를 마련하라는 야당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고 손쉽게 소비세 인상으로 가겠다는 의도인 만큼 단순한 담뱃값 인상 찬반 논쟁이 아닌 조세 논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갑자기 너무 올리면 곤란한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서민들만 고통받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