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입 줄고 인구증가 탓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평균 509만원의 세금을 냈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세 수입은 줄고 인구는 늘어나 1인당 평균 세금이 2012년보다 4만 7300원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은 평균 509만 1300원으로 2010년 459만 2000원보다 11%(49만 9600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세금은 1년 동안 걷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를 더한 금액을 그해의 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에는 국세 201조 9065억원, 지방세 53조 7789억원 등 255조 6854억원의 세금이 걷혔고 통계청이 계산한 추계 인구는 5021만 9669명이다. 1인당 평균 세금은 2008년 434만 7100원에서 2009년 426만 3900원으로 줄어든 이후 2012년(513만 8600원)까지 4년 연속 늘면서 5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인당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총세수가 255조 6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676억원가량 줄었고 인구는 1년 새 21만 5228명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낸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지난해 세수가 줄어든 세목을 보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2조원)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전년 대비 2조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인당 낸 세금에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국민도 있어 실제로 낸 세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