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의·정 협의 과제 이행 논의 재개할 것”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정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으나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자 복지부 주도로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먼저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를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중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천200명 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장착된 노트북과 수행 인력,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전송장치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동시에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한다.

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 끝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추진 일정이 구체화했지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과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의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법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