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경제체력 회복 확신 들면 구조개혁에 중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듣고자 개설한 ‘핫라인’에 참여하는 기업인 80명과 다음주 중 오찬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난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며 “경제 심리가 축소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초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전셋값이 너무 오른다는 지적에는 “월세까지 합쳐서 보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올려달라고 할 요인이 생긴다”며 “또 월세나 반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전세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며 “전세·월세 등 셋집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면 전반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은 정상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다음 정권의 설거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돼 세수가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각종 정책의 효과가 3∼4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해 세수나 체감경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0% 수준인 공공부문 부채를 2017년까지 180%로 낮추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가 쓰는 통합수지로 하면 내년 한국의 예산이 흑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자이며 공무원연금 적자 4조원도 이미 재정수지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각의 논란을 의식한 듯 “그 얘기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