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은 조정위원회 참여 거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로 협상해 온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교섭을 중재해 줄 조정위원장으로 김지형(55·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추천했다.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의 추천을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9차 협상에서 조정위원장으로 김 전 대법관을 위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 2명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의 협상에 함께하게 된다.

조정위원회가 주재하는 협상 자리에서는 보상뿐만 아니라 사과, 재발방지대책 등 3대 의제를 모두 논의할 예정이다.

가족대책위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교섭단 8명 가운데 보상 문제를 우선 논의하자는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6명이 따로 나와 구성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3차례 실무협의를 했다. 1차 협의에서는 가족대책위가 5명, 2차 협의에서는 삼성전자가 2명의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김 전 대법관은 가족대책위가 추천한 인사이다.

김 전 대법관을 추천한 이유는 노동법과 산업재해를 전공한데다, 그간 소수자와 약자를 많이 대변해왔기 때문이라고 가족대책위 측은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지금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해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증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황상기씨와 김시녀씨 등 2명만 남아있는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의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협상장을 일찍 빠져나왔다.

반올림 측 공유정옥 간사는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 중간에 사회를 볼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6차 교섭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양측이 대단히 일방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밖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우리(반올림)에게 수용하라고 하는데 우린 방청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전자는 소속회사, 질병종류, 재직기간, 재직 중 담당업무, 퇴직시기, 발병시기 등 보상 원칙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반올림은 산업재해 신청자 33명 명단을 삼성전자에 전달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피해자 대 가해자’ 관계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쪽 의견을 조정해 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