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베이비부머 자영업 진출, 가계빚 부실 키울 것”

한은 “베이비부머 자영업 진출, 가계빚 부실 키울 것”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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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소득증가율 마이너스… “위험하지 않다” 물타기성 진단… ‘앙꼬 빠진 보고서’ 지적도

은퇴 시장으로 본격 쏟아져나오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가계빚 부실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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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금안보고서)에서 “은퇴 시장으로 내몰린 베이비부머들이 손쉬운 창업에 도전하고 나서면서 (집을 담보로 잡혀 창업자금을 마련하려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들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 가계대출이 일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50대 차주(借主)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26.9%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31.0%로 늘었다. 60대 이상 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19.7%로 증가했다. 빌려쓴 돈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 실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는 7조 9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50대는 53조 5000억원, 60대는 43조 3000억원씩 각각 불었다.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40대의 경우 24조 4000억원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5060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사려는 목적보다 창업자금을 변통하려는 수요가 더 많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 계층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50세 이상 차주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마이너스(-0.8%)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6.4%로 50세 미만(4.4%)보다 되레 높다. 50대만 떼놓고 봐도 소득증가율은 2012년 8.5%에서 2013년 1.2%로 급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같은 기간(6.4%→5.3%) 별반 꺾이지 않았다. 5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비중이 10년 새(2003년 9.0%→2013년 말 31.1%) 껑충 불어난 점도 가계빚 취약고리로서의 베이비부머 경각심을 일깨운다.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가계 전반의 상환능력도 악화됐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올 6월 말 현재 135.1%(추정치)로 지난해 말(134.7%)보다 올랐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포인트 떨어지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약 1% 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비슷한 정도의 대출 증가세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곳곳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물타기성’ 진단을 곁들이고 미국의 돈풀기(양적완화) 종료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등 핵심 변수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아 ‘앙꼬 빠진 보고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10-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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