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6: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일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 번째 편을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정권(2007∼2012년) 기간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한 것으로,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3065.87㎢ 늘어 2배(115.3%)로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또한 1%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5년 동안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약 2배로 뛰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발간한 첫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늘어날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 892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보고서인 3편은 연말쯤 발간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