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 대토론’ 출간 금융위 지시에 “금융권 돈으로 정부 치적 쌓기” 냉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범금융 대토론회’가 지난 3일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는다’는 거창한 주제 아래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증권·보험사 사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60여명을 포함해 108명이 참석했지요. 그런 ‘대단한’ 토론회치고는 내용이 빈약했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느니, 기술금융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느니 정부의 핵심 사업에 힘을 실어 주는 당위론이 상당수였지요. 은행에만 집중된 데다 시간이 짧아 간단한 발표 수준인 것도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런 ‘핀잔’을 듣고도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각 협회에 업권별로 그날 CEO가 했던 말 등을 비롯해 업계에서 나온 얘기들을 묶어 책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별로 토론회 당시의 ‘녹취록’을 풀기에 바쁩니다. 특히 제작비도 협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대관료, 식대, 인쇄물 등 거의 모든 비용을 업권별 참석자 비율 등에 따라 우리가 부담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업권에서는 “결국 금융권 돈으로 정부 치적 쌓기만 하고 있는 꼴”이라며 냉소를 보냅니다.

한 금융권 고위 임원은 “금융위는 관제 토론회를 ‘굉장한 공적’이자 ‘기념비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것도 없고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한 것 역시 지금까지 모두 공론화된 것들이라 참신한 것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비꼬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야 없겠지만 한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뼈아픈 성찰도 없이 그저 책자만 만들어 ‘공’을 내세우면 뭐하겠냐는 얘기지요. 시중은행 관계자도 “업계의 새로운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간 금융사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방증인데 마치 이번이 처음인 양, 그래서 굉장한 것인 양 포장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금융위는 “도움 될 만한 얘기들을 공유하려는 차원”이라며 펄쩍 뜁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창조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인들과 브레인스토밍(난상 토론) 같은 것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불과 18일 만에 서둘러 마련한 자리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책까지 만드는 것이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겠네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