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지난해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75만 7000원으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4분기(65만 6000원)에 비해 15.4%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자녀 및 친·인척이 주는 용돈 등 정부·기업·자녀가 무상으로 노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처럼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데다 수급자 대부분(93.2%)이 최고액인 20만 2600원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441만명이다. 2014년 4분기 기준으로 노인가구 소득 가운데 이전소득은 44.0%를 차지했다. 이전소득과 사업소득(3.1%)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은 각각 0.8%, 23.2% 감소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노인가구 빈곤율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중위소득(2014년 4분기 기준 93만 3000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비율인 ‘상대 빈곤율’은 2014년 4분기에 43.8%로 나타났다. 2013년 4분기(47.9%)보다 4.1%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노인가구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절대빈곤율’도 2013년 4분기 33.5%에서 29.8%로 낮아졌다. 절대빈곤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1인 가구 기준 60만 3000원)에 미치는 못하는 노인가구 비율을 말한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13년 4분기 0.4482에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4년 3분기 0.4263, 4분기 0.4160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다.
성명기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분석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에는 농어촌 표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향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성과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원 다양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방안도 논의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