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신용 201조 증가…실물경제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아”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8%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하가 올해 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을 둔 추정치다.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해 3월과 6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사상 최저인 연 1.5%다.

작년 두 차례의 인하로 2014년 성장률은 0.03%포인트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0.12%포인트, 올해 두 차례의 인하 영향으로 0.06%포인트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금융시장부터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국고채(10년) 금리, 대출금리, 수신금리는 작년 8월에는 각각 3.1%, 4.2%, 2.4%였지만 올해 9월 현재 각각 2.1%, 3.5%, 1.5%까지 낮아졌다.

주식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고 저위험·저수익 상품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늘었다.

특히 혼합형 펀드의 상품 규모가 2014년 8월 말 15조원에서 올해 9월 말 23조원으로 불었다.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신용 확대 규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기를 4개 기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이번의 민간신용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된 금리 인하기의 80조3천억원이 가장 많았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부문으로 확산되고 앞으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의 개선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가 4차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