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간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

경기 위축 우려에도 정부 세수 호조세는 지난해 말까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연말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이미 연간 정부 목표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30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지난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99%로 3.5%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조3천억원 늘어난 63조8천억원이 걷혔다.

부가세수는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7천억원 늘어난 6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와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목표치인 63조3천억원과 59조8천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세수 진도율은 연말까지 1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100.8%와 101.2%를 기록했다.

전년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7조3천억원 늘어난 51조원이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11월까지 37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5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 흑자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7천억원 적자였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5천억원으로 전년 결산 때보다 46조원, 전월에 비해서는 3조원 늘면서 600조원을 돌파했다.

11월은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12월 13조9천억원 규모의 국고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중앙정부 채무는 12월 600조원을 하회해 추경 기준 올해 전망치(603조2천억원)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다”면서 “12월에는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 효과로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