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부터 생산인구 줄어

저출산·고령화 탓… 대책 시급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은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급증해 사회의 부양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은 10∼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분석한 결과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15∼19세 0.7%, 20대 3.3%, 30대 3.3%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한다. 60~64세는 10.3%, 65세 이상은 47.4% 증가한다. 향후 20년간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0.1%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 25.5%, 20대 33.5%, 30대 29.0%, 40대 18.8%, 50대 11.9%가 줄어든다. 반대로 60~64세는 23.5% 늘고 65세 이상은 무려 118.6%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년 동안 18.9%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고령화사회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제도가 적용됐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2011년 49.2세에서 2016년 49.1세로 오히려 단축됐다.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위기의식과 달리 기업에서는 고령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령자를 퇴출시키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정년 연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