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친 것 맞다”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 미친 것 맞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5-16 15:39
수정 2018-05-1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기재위 추경예산안심사위서..한 달전 방어적 입장에서 선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에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한 뒤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것이 고용·임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최저임금에 관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기존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열린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최근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최저임금이 임금이나 고용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소득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간 밝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보완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