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전경련 특별 대담’

“단기주주 입김 투자 감소 이어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밉다고 투기자본에 넘기나” 비판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필요”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0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 장기 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이 기업의 투자 감소와 혁신 부재로 이어진다는 진단에서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을 펴낸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장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외환위기 이전 14~16% 수준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은 7~8%로 반 토막 났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 투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집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주주자본주의 논리가 극도로 진행된 미국과 영국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의 90%를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투자할 이윤이 없다”면서 “소유 구조가 복잡한 한국 기업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가 제안한 것은 장기 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방안으로,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2표, 3년 이하 보유는 5표, 5년 이하 보유는 10표 등을 주는 방식이다.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재벌이 밉다고 기업을 투기자본에 넘겨선 안 된다”면서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포드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예로 들며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대를 이어 기업을 승계하는 가족경영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대해서는 “똑같이 돈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면서 “국민연금처럼 공공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도 이날 대담에서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단기 이익 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자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주민주주의에 입각한 단기 이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면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조차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