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위반…불법성 사전인지 충분, 靑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사실과 달라”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계속되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응해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히는 공식 브리핑을 열고 “당초 고발된 심 의원 보좌진 3명은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접속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했기 때문”이라면서 “이후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고발 당사자가 심 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접속한 뒤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 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 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은 물론 지난 18일과 21일 청와대 지출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기재부는 백스페이스 조작으로 뜬 화면을 통해 정보를 열람·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이고 불법성이 없다는 심 의원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에서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면서 “오류나 정상 작동 여부 조사는 수사 당국에서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은 지난 5~12일 재정분석시스템에서 190여회에 걸쳐 48만건의 비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 자료가 유출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기재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