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실업률, 17년3개월만에 최소 격차

성장률도 0.6%… ‘저성장’ 美·日보다 낮아
격차 심화땐 내년 잠재성장률 하회 우려
“자본유출 위험… 경기부양·산업재편 시급”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와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데 이어 고용 성적표마저 뒤집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1년 전과 같았다.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3.9%로, 한국과의 실업률 격차가 0.1%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2001년 1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최소 격차다.

청년 실업률은 이미 역전된 상태다. 지난 7월 기준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0.7%로 8.6%인 미국보다 2.1% 포인트 더 높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6년 미국에 뒤지기 시작한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2분기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5.3%로 한국과의 격차는 1.5% 포인트였다. OECD 실업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가깝게 좁혀졌다.

또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은 1분기보다 0.6％ 늘어났다. 그동안 대표적인 저성장 선진국으로 분류됐던 미국(1.0%)과 일본(0.7%)보다도 낮은 것이며 주요 20개국(G20·1.0%)과 OECD 회원국(0.7%)의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도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 간 성장률이 역전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한국 -5.5%, 미국 4.5%)과 2015년(한국 2.8%, 미국 2.9%)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분기 경기 전망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면서 “자본 유출을 막고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간 역전된 금리 차가 1% 포인트를 넘어서고 고용 지표마저 역전되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추정치(2.8∼2.9%)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것은 건설·설비 투자 부진, 주력 산업 침체 등의 영향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금리 역전과 성장률 저하로 인해 국내 경제가 침체되면서 경기 경착륙으로 인한 자본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