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896만원 최대…65세 땐 811만원
노동연령층 줄면 노년층 부양부담 커져

1인당 노동소득이 43세 때 정점을 찍은 뒤 58세 이후에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주기상 15~64세 노동연령층이 벌어들인 소득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구조 상 유년층 감소세가 지속되면 향후 노동연령층 감소로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1인당 노동소득(임금+자영업자 소득)은 43세 때 연 2896만원으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생산가능연령인 15세 때부터 점차 상승해 43세 때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 65세는 연간 노동소득이 811만원으로 떨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 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발표됐다. 정부는 2015년 기준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가장 많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56조 6000억원을 이전받으며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49조 4000억원을 배분받는다.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는 12조 784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앞으로도 사교육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노년층의 소비는 대부분 공공보건 소비(31조 9000억원)였다. 이는 전체 공공보건 소비의 38.6%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번 국민이전계정 개발은 노동연령층이 벌어서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