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전사장 “도매가격 연동 검토”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29일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 7000억원 정도”라면서 “올 연말까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는 도매가격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정책비용과 연료비용 상승 등으로 악화된 한전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책비용이 재작년보다 1조 2000억원 늘어서 6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만 1조 5000억원”이라면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이 매월 전기요금 4000원 보조(필수사용공제)를 받았다”면서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전력공사 의장을 만났는데,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정하고 정말 어려운, 필요한 가정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원가를 반영해 (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심야 경부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왜곡과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