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민자사업 대상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
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 등 규제 개선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전담반을 신설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지원 보따리를 대거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8조 3000억원 규모의 1, 2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민자 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기존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달 안에 계획을 확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192개 생활 SOC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규제 패러다임도 바꾼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유예) 사례를 100건 이상 발굴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2조 6000억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 2~3곳을 발굴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단계 2만 9000명, 2단계 6만 6000명 등으로 확대한다.

한편 통계청도 이날 공개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사회적 이슈 중심의 심층 분석 및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졸업자 일자리 통계,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 프랜차이즈 통계, 소상공인 통계 등을 개발해 연내에 공표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