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국무회의서 대우조선해양의 고용불안 대책과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거세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라며 “벤처투자와 신설 기업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놔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품목을 찍어서 발언하기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의 한국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비메모리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바이오, 헬스, 소재, 부품, 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