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가 개막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이유가 지난 20년 동안 국민 총소득(GNI)에서 가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업 비중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20년간 총국민소득 대비 가계 및 기업소득 비중 추이와 시사� � 보고서에 따르면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서 24.5%로 10.6%포인트 증가했다.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가계소득 비중을 역전한 이유에 대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1998∼2017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은 연평균 6.6%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5.6% 성장에 그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9.8% 성장했다.

특히 외환위기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6.5% 성장한 반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13.6% 성장해 기업의 소득 증가가 가계 소득 증가를 훨씬 능가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7년에는 가계소득이 연평균 4.8%, 기업소득이 연평균 5.8% 성장해 하는 등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성장세가 모두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체감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과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재산소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황 개선, 영세자영업자의 이익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