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기술혁신으로 생산성 높이면 성장률 2%대 초중반까지 올라갈 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연평균 1%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를 현재와 같은 0.7% 포인트로 가정할 때 2020~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성장에 직접 요인인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연구개발(R&D)과 제도, 자원 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모두 모은 지표로 한 사회의 생산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2000년대 1.6% 포인트였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10년대 0.7% 포인트로 하락했다. 또 2010년대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8% 포인트, 1.4% 포인트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KDI는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2020년대 성장률이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1.2% 포인트로 높아지면 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0% 포인트로 올라 2.4%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0년대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0.2% 포인트에 머문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추세 하락에 접어들고 있어 무리하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위험이 있다”면서 “순환적인 요인이라면 적극적인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겠지만 구조적이라면 확장 재정 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