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TF, 누진제 폐지 등 개편안 공개…국민 의견수렴 거쳐 이달말 최종 확정

매해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 올여름부터는 언제나 전기요금이 내리거나 누진제 자체가 폐지돼 여름 냉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추가 부담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현행 누진제의 3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1안은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2안은 누진제 3단계 구간을 없애고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3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바꾸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1안과 2안은 7~8월 여름에만 적용하되, 지난해 여름처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상시화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명목으로 197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매년 누진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2016년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지만, 이후에도 여름마다 ‘요금폭탄’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민관 TF 검토를 통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지난해 여름에는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안이었지만 이번에는 누진제 개편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1911억~2985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3가지 안 중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보전 방안도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를 마쳤고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오는 11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