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영업손실 더 늘어날 듯

정부 지원 없고 요금도 못 올려 ‘한숨’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 요금 부담은 줄었지만, 요금을 깎아 준 한국전력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정부도 재정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한전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 6299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실적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한전 등에 따르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이 확정되면 총요금할인 규모는 2536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폭염이 올해도 이어져 전기 사용량이 평년보다 더 늘어나면 할인액은 2874억원까지 커진다.

문제는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적자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았지만 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하절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20~30% 할인을 해 준 353억원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력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필수사용공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TF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사용공제는 전기 사용이 적은 가구에 월 최고 4000원의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것으로, 김종갑 한전 사장도 “나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수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누진제 완화로 발생하는 적자는 일종의 정책성 비용이기 때문에 마냥 한전에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요금 조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한전 주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한전 경영진에 대해 배임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TF 권고안에 대한 한전의 최종 입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