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3가지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지만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할 방침이다.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수출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하고 시행령(정령)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집적회로 등 일본의 국가안보에 관계된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일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일 오전 7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날 오후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대외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오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