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곳에 과징금 92억·2곳 檢 고발
국내 완성차에 부품 팔며 특정사 밀어줘日 ‘백색국가 배제’ 대화 위해 발표 늦춰
미쓰비시전기를 비롯해 일본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10년간 국내 완성차업계에 부품을 팔면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2014년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에 과징금 92억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 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 가격을 미쓰비시전기보다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는 2011년 한국GM이 말리부에 들어가는 엔진용 점화코일을 입찰하자 덴소가 낙찰받게 도와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부품 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드러나자 해외 경쟁당국도 조사에 들어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발표를 일시 연기했으나 이제는 일본이 끝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보복을 한 상황이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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