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8.4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일본이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자금을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국내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1194개를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 시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 포함됐다.
민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또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대일 밀착지원을 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백색국가 제외 발효에 따른 당정청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재점검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지난달과 달리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은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한 데 맞서 추가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은 전체 대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하면 오히려 수출규제가 자국(일본)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혁신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며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전략 등 가능한 대응 카드를 모두 동원하고,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달 중순쯤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행 시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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