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50만원 넘길 전망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 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 5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 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 1000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있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에서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내년 경상 GDP 성장률을 3.8%, 2021∼2023년에는 4.1%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