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 본사 매각 실패
각종 환경 규제에 수익성 낮아 32회 매각 실패도
총 8361억원으로 12곳 중 500억 넘는 땅 8곳
공공시설로 전용하면 접근성 좋은 노른자 땅 많아
신용보증기금사옥의 청년혁신타운 변신, 모범 사례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사옥을 짓고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본래 수도권에 소유했던 총 8361억여원 상당의 부지와 사옥을 아직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복합규제와 낮은 수익성 때문인데, 국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12개 기관이 수도권에 8361억 884만원 상당의 종전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곳들이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경기 일산의 지상 7층·지하 5층 건물을 2014년말부터 25회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충북 진천으로 간 한국교육개발원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토지 및 건물(680억원 상당)을 32회나 매각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경남 진주로 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 성남 부동산의 매각예정액은 무려 4250억 1700만원이고,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기 안산 부동산의 가치도 1086억 3800만원에 이른다.

매각 실패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복합 규제와 함께 부지의 활용도가 낮아 민간매입자 입장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을 위해서는 수익률이 높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수도권의 노른자 땅이다.

즉, 공공시설로 전용할 경우 국민들의 편익이 큰 편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사옥을 묶어둔 채 새 사옥을 짓느라 채무를 지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경우가 꽤 있다. 일례로 교육개발원은 연 15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마포 사옥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시켰고, 2020년 5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완공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처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