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가능성 작아”
국정감사 출석하는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한은이 지난 7월 전망한) 2.2%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한다. 이 총재는 내년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5%)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물가가 반등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지금 마이너스를 보인 것을 디플레이션의 징후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로금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론하기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실제로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가 실효하한이라고 거론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나라보다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급 효력이 과거같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국회 업무현황 자료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한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상시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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