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0.4%P 하락 분석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4% 포인트 떨어졌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미중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인 한국 경제가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처음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 0.1~0.2%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나라에 ▲무역 및 수출 감소 ▲불확실성 증대 등 두 가지 경로로 악영향을 미쳤다. 먼저 미중 양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우리의 중간재 수출을 제약하는 동시에 양국의 내수 둔화에 따른 상품 수출 감소를 가져왔다. 한은은 “세계산업연관표(WIOD)를 이용해 산정한 결과 미중 추가 관세 인상은 수출 감소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 등이 위축되는 효과도 만만찮다. 한은은 자체 거시계량모형(BOK12)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이 역시 0.2% 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도 한은 분석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은 한국의 수출과 설비투자, 소비 등에 더해 반도체 경기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밖(세계경제 및 무역)이 안 좋으니 안(국가 재정)에서 보충해 버티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의 경기 상황이다. 한은과 정부는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2%)에 정책 의지와 (재정) 투입 노력을 고려하면 그 정도(2%대 중반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제기구 역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0.2% 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잔망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미중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2.0%에서 내년엔 1.8%로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모건스탠리 등 투자은행(IB)들도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0.1~0.2% 포인트 하락한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최근까지도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본 정부가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업황 개선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주택경기 하락에 따라 건설투자 감소폭은 더 커지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추가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