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기조 유지로 수출 회복세 미약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효과 크게 없을듯

올 3분기 우리 경제가 0.4% 성장에 그치면서 4분기 성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4분기에 0.97% 이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향후 경기를 보여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8월에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둔화 지속과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 등으로 수출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경기 흐름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올해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재정 투입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이월·불용 규모가 중앙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10조~15조원이고 지자체는 그 두 배가 넘는 만큼, 이월·불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월·불용 최소화는 역대 정부마다 강조하지만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4분기에 1%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연간 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 수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5~2.6%)을 크게 상회한다. 잠재성장률이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전망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재정 등을 무리하게 끌어 쓰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인실(한국경제학회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지금도 이미 재정 지출로 버티는 상황에서 부처 등에 집행을 과도하게 독려하면 자칫 비생산적인 분야에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성장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전 세계 무역 축소라는 암초가 여전한 데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뉴노멀’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새로운 추세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신산업이 탄생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