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차원에서 역대급 조기집행
일자리, SOC, 생활SOC 중심으로 실행
공공·민자·기업 110조원 규모 집중투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 중앙재정의 63%를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다. 과감한 조기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관리대상 규모(341조 8000억원)의 63.0%에 해당하는 215조 3000억원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62.0% 집행됐다. 지방재정은 60.0%, 지방교육재정은 63.5%를 조기집행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재정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은 상반기에 67.0%(9조 1000억원)을 쏟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 대상 104만명 가운데 95만명에 대해 1월까지 통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2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SOC 사업은 1~2월 중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한다. 동절기 시공이 가능한 터널이나 교량 등 공사도 1~2월 중에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 가동한다. 올해 디지털 뉴딜 예산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교육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7조 6000억원이 배정됐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에 8조원,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안전망에 5조 4000억원이 들어간다. 한국판 뉴딜은 특별 관리 과제로 지정해 월별로 집행계획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사업별 집행 사전절차 조기 착수를 독려하고, 예상배정과 자금배정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 조기집행을 위해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달 8일 확정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72.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공공·민자·기업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도 함께 가동한다. 지난해엔 목표치(100억원)을 넘어선 103조 7000억원 투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10% 늘렸다.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내수 보강과 미래 대비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