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번에… 나랏빚 826조

정부, 총지출 57조 늘어나 501조원
코로나 충격에 법인세·부가세 급감
작년 11월까지 재정적자 100조 육박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덜 걷히면서 지난해에만 11월까지 나라 살림이 10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나랏빚도 한 달 새 13조원 넘게 불어나며 82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1월호)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67조 8000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8조 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큰 충격을 입으면서 법인세(-16조 4000억원) 감소폭이 특히 컸다. 부가가치세(-4조 1000억원)와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덜 걷혔다. 다만 소득세(8조 5000억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5.7%로 전년(94.3%)에 비해 1.4%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501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11월에만 전년 같은 달 대비 6조 9000억원 늘어난 32조 6000억원이 지출됐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구직급여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통교부세 등이 집행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11월 누계)는 63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조 9000억원 적자)보다 무려 9배 가까이 적자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3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면서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3조 4000억원 늘어난 82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2019년 말(699조원)과 비교하면 11개월 만에 127조 2000억원 증가했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한 수준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당시 재정전망을 통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8조 6000억원 적자, 연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오는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韓 수출 선방에… GNI, 伊 제칠 듯

1인당 국민소득 줄었지만 순위 상승
관광대국 이탈리아 코로나 충격 큰 탓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000달러 수준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입은 이탈리아의 경제지표가 더 많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전년(3만 2115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3만 1000달러 안팎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다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GNI 순위는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 4530달러로 같은 해 한국(3만 3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을 비롯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를 넘어서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의 경제 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12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앞섰던 브라질과 러시아는 각각 12위와 11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