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470건을 모아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1년간 불법 사채 피해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금리를 재조정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서 갚은 대출 28건은 초과 이자 4438만원을 업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 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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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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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사채의 평균 연 이자율이 40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