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핵심의혹은

개발 정보 알고 땅 매입했다면 처벌 가능
LH 직원 5명 직무 배제 전 경기본부 근무

3년 전 도면 유출돼 무산됐던 고양 원흥
이름만 바꿔 지정된 창릉도 투기 가능성
홍남기 “10일 관계장관회의서 다시 논의”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뿐 아니라 3기 신도시 모든 지역으로 조사가 확대되고 관련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도 3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조사와 수사의 초점은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12월 19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확정했다. 2019년 5월 7일에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을, 지난달 24일에는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식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이들 지역에서 신도시 후보지 발표 전에 개발 정보를 알아채고 땅을 사들였다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구입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2명 중 5명은 직무 배제 전까지 경기지역본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장기적인 택지 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조사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쉽고, 유력 후보지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역시 비공개 정보를 일찍 접할 수 있다. 또 이날 시흥시의원의 딸이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땅을 산 정황도 확인돼 비공개 정보가 공무원만이 아닌 지역 유력인사들에게도 알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투기성 거래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 택지로 개발하려고 했다가 2014년 사업이 물거품이 된 곳이다. 국토부는 일단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 올해 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를 한 것인지, 단순투자를 한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지정 작업을 꾸준히 추진했고, 그때마다 이곳도 후보지로 거론됐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투기 의혹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고양 창릉도 투기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8년 LH 직원 2명이 개입된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되면서 지정이 무산됐지만 이듬해 고양 원흥지구에서 창릉으로 사실상 이름만 바뀐 채 신도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시흥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